對北제재 동참 요구에 中, "국제의무 성실히 이행 중"

중국 정부가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마땅히 다해야 할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대북제재는 잘 지키고 있으니 추가제재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관련해 중국이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특파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안보리 북한 관련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대화 지지와 인도적 지원, 제재완화의 가역(可逆) 조항도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는 정치와 안보의 문제”라며 “문제는 핵폐기 메커니즘 전환을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 각 측이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측이 한반도 문제의 증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약을 투여하기를 바란다”며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 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려 함)’라는 성어를 언급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화와 협상만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26일 미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을 채택한 것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 정원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중국을 겨냥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대북)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우리한테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안보리 제재는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지키지 않아 한·미가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지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