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산역량 강화 위해 7400억원 투입… 한국 방산업체 수혜 가능성

유럽연합(EU)이 미사일·탄약 생산 역량을 신속히 끌어올리기 위해 방위 산업계에 최대 5억 유로(약 7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바닥난 탄약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탄약 생산 지원법'(ASAP)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집행위원단 주간회의에서 2025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탄약 생산 지원법’(The Act in Support of Ammunition Production·이하 ASAP) 초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방산업계에 EU와 회원국의 공공자금을 최대 5억 유로 지원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집행위는 시급성을 감안해 내달 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에 따라 유럽의 방산업체는 포탄, 로켓, 미사일 등의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개선하는 비용 중 최대 절반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 5억 유로 중 일부는 탄약 조달을 위한 공급망 확보에 지원될 수 있다. 이 경우 EU 외부의 방산업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 방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 또는 회원국은 특정 방산업체가 받은 주문 물량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분 등 ‘우선순위’가 식별되는 경우 이를 우선 생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안 시행 기간에는 EU 국가 간 탄약 부품 이동도 수월해진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