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제재 동참 안 한다’는 尹 지적에 “국제의무 성실히 이행”

권지혜 2023. 5. 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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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마땅히 해야 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을 겨냥해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하고 핵을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안보리 제재 같은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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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외교부 “美, 北의 합리적 안보 우려에 응답 못해”
美가 대화 재개 여건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 되풀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발코니에 올라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마땅히 해야 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관련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 지지,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를 되돌릴 수 없는 가역 조항도 있다”며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에 대해 정확하게 이행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는 정치와 안보의 문제”라며 “미국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미국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해소해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보리에서 논의된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다. 안보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추가 제재 결의안이나 의장 성명 등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을 겨냥해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하고 핵을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안보리 제재 같은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자 중국은 “일부러 긴장을 조성하고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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