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논의 가능성

반도체 등 기술 협력 논의할 듯
과거사 문제 진전 있을지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는 7일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와 안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양국 간 의제와 관련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안보와 첨단산업·과학기술, 청년·문화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두 정상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잇달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 부부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만찬을 함께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이야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면서 “협의를 거치고 실제로 정상회담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빅이슈’ 두 가지는 경제와 안보 문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기술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로 촉발됐던 한·일 경제 갈등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전히 극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문제는 한·일 갈등의 굉장히 상징적인 이슈였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이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 관계로 재전환되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안보 이슈도 빼놓을 수 없는 의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 내용을 공유하고,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는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열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이 원하는 대중국 포위망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이 협의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 군사정보 교류 강화도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이번 답방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를 언급하더라도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특정해 계승한다고 말하는 정도일 것”이라며 “한국이 요구하는 사과 또는 사죄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청년기금 설립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청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상 구자창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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