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사회복지단체,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1천만 노인 볼모로 300명 노인회장 배불리는 노인회법안 철회하라”

전북지역 사회복지단체 연대가 국회에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사회복지단체 연대는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61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8일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2년 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일 내용의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한노인회와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일천만 노인을 볼모로모 300명 노인회장의 배만 불리는 노인회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성명서를 통해 대한노인회는 이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올해 보건복지부의 노인단체지원 예산의 97.8%인 772억원을 지원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자원봉사사업 예산 72억원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액 83억원을 더하면 연간 총 927억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확인이 어려운 민간공모 노년단체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하면 연간 천억원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0.001%도 되지 않는 300여명의 회장단 및 임원에게 매월 활동비까지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으려는 사익추구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세금폭탄, 특권과 반칙으로 이뤄진 사업독점 의도가 법안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짬짬이로 법안을 발의한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들은“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 모임 소속 기관과 단체들은 노인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대한노인회가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회를 이용하고, 국회도 대한노인회장 개인의 선거공약사항을 그대로 받아 악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개탄한다”며, 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해 26개 사회복지 관련 협회에서 함께 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