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단체 “농업포기 윤석열 정권 심판, 농민기본법 제정” 투쟁 선포

“양곡관리법도 여야 정치권 정쟁에 누더기 법안” 여야 정치권 비판

전북지역 농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업포기 정책이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전북 농민단체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은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과 농민은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서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윤 정권은 철저한 무시와 외면으로 가격 파괴, 농업 파괴의 길로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농민들은 ‘생산비 보장’, ‘안정적 쌀 수급’을 위한 전면적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는데도 여야 정치권과 윤석열은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로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쓰레기로 만들었고,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이마저 걷어찼다”고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모두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쌀 자급률이 82.5%에 불과한데도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연간 40만톤이 넘는 막대한 수입쌀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농업을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주권 확보라는 확고한 철학을 기반으로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나라의 근본인 농업을 지탱하는 농민들이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농민기본법과 제정과 함께 최저생산비를 명시한 양곡관리법으로 전면 재개정을 위해 농민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