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방점 기시다 '과거 사죄' 끌어내라...윤 정부 '작전' 바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7~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3월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7~8일 한국 방문을 둘러싼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정상외교 일정의 경우 회담에서 다룰 주요 의제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 정상이 발표할 메시지에 대한 조율을 일찌감치 끝낸 뒤 회담 수일 전부터는 합의 내용과 의전을 점검하는 데 몰두한다. 하지만 7일 예정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일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4일까지도 양국은 회담 의제와 메시지 등 논의를 끝내지 못하면서 유동적 상황이 이어졌다. 6~7월로 예상됐던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이 갑작스럽게 당겨지며 실무 협의에 나설 시간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과거사 사죄 표명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양국 간 온도 차가 여전한 탓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결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결정되더라도 (정상회담 직전까지) 변동될 부분이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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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과거의 문 닫힌 것 아냐" 호응 촉구

기시다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측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셔틀외교 복원 ▶한·일 정상 간 신뢰 강화 ▶반도체 등 미래 협력 의제 발굴 등을 3대 과제로 중점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의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강조할 때마다 줄곧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는 협상 막판까지 강제징용·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호응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최소한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문구를 직접 언급하는 방식으로라도 과거사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역시 과거를 덮고 미래에만 방점을 찍는 일본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3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사죄 표명을 비롯한 일본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국내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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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표명' 여건 만들려 로우키 대응

사실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문구를 직접 언급하는 문제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협의 당시에도 핵심 쟁점이었다. 다만 정부는 지난 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총리의 사죄 표명 등 호응 조치를 직접적으로 압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로우키(low-key) 관리로 전략을 선회했다. 사죄 표명에 대한 압박 강도가 강해질수록 기시다 총리로선 오히려 메시지 발신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YTN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것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 정신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측 요구사항인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문구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21세기 새 시대를 위한 공동선언' 협정서 서명식. 중앙포토

다만 현재로썬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을 비롯한 기시다 총리의 추가적인 사죄 표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을 비롯한 일본 자민당 주류세력의 입장이 여전히 강경 일변도인 데다, 한·일 협의 과정에서도 일본 측은 줄곧 기존의 ‘사죄 불가론’만을 고수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강하지만, 그 방식은 과거사가 아닌 양국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자민당 강경파는 사죄 입장을 밝힐 경우 과거사의 짐을 후대에 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며 기시다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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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추가 검증' 요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감안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별도의 한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번 정상회담에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처리수) 배출 문제도 의제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하고 과학적인 배출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과는 별도로 한·일 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물론 오염수 처분 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인접국인 한국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양국 간 의제와 관련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을 우리가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