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땐 쑥, 내릴땐 찔끔”…금융당국, 대출금리 조정속도 정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 상생금융상품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은행 대출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리산정 체계 정비 방향 및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선 금리 인상․·인하기에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 가계 빚 부담을 가중하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하락 폭이 그리 크지 않아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개정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반기별)에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필요 시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확대해 금리 부담 경감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약 85%)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금리 상승이 차주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구성 항목 중 가산금리 산정 근거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상품의 가격인 금리산정에 있어 은행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지만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공동으로 상생금융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은행은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인 만큼 상생금융 업무를 따로 분리해 개별 은행이 아닌 전담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내 상생금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 공유·확산 등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ESG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은행권의 자체적인 상생금융 확산 노력은 국민과 시장이 은행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