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평 개선안 윤곽 나왔다…국토부, 이달 업계 간담회 예정

임정희 2023. 5. 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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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정부가 진행하는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기준의 구체화된 내용이 제시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시공능력평가 기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에서 경영평가액 비중을 낮추고 건설사의 시공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는 만큼 내년 평가에서는 새로 바뀐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능력평가 기준 개선안이 마련되면 대형 건설사 간의 순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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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6월 연구용역 발주…2월 마무리
건설업계 의견 수렴 이후 개선안 확정돼
내년 평가 발표부터 적용될 듯, 건설사 순위 변동 예상
이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사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기준의 구체화된 내용이 제시될 전망이다. 기준이 개선되면 내년부터 건설사 순위변동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정부가 진행하는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기준의 구체화된 내용이 제시될 전망이다. 기준이 개선되면 내년부터 건설사 평가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시공능력평가 기준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안은 나온 상태지만 건설업계 의견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건설사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 이후 개선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에서 맡아 진행해 올해 2월 마무리가 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연이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기존에 지적됐던 부분 등이 반영됐다”며 “경영평가 비중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경영평가액 비중 너무 높아”, 평가기준 손 봐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각 실적에 대한 평가액을 합산해 매년 7월 31일 순위를 발표한다.


그러나 그동안 해당 제도에서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액 반영 비중이 높아 시공능력을 평가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 등 건설사의 재무구조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경영평가액 비중이 40.4%로 가장 높다. 지난해 전체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액 271조9421억원 중 경영평가액은 109조7310억원을 차지했다.


반면 3년 동안의 공사실적을 나타내는 실적평가액은 98조8341억원(36.3%), 기술능력생산 및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등을 반영하는 기술평가액은 44조2479억원(16.3%)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에서 경영평가액 비중을 낮추고 건설사의 시공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는 만큼 내년 평가에서는 새로 바뀐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7월에 발표되는 평가순위는 지난해까지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개선안은 내년에나 적용될 수 있다.

‘시평 1위’ 바뀔까, 삼성물산·현대건설에 이목

시공능력평가 기준 개선안이 마련되면 대형 건설사 간의 순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1위 자리를 지켰던 삼성물산의 경우 경영평가액 비중이 높아 2위인 현대건설에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삼성물산은 시공능력평가액 21조947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현대건설의 평가액은 12조6041억원이었다. 삼성물산이 9조3431억원 앞선다.


이는 경영평가액이 여타 건설사보다 압도적인 영향이 크다. 삼성물산의 경영평가액은 13조8706억원으로 해당 항목 평가에서 2위인 현대엔지니어링(5조1437억원)과 현대건설(4조2795억원)의 합산 수치를 훨씬 앞지른다.


경영평가액을 제외한 평가액으로는 현대건설(8조3246억원)이 삼성물산(8조766억원)을 2480억원 앞선다.


공사실적·기술능력평가에서는 현대건설이 각각 5조2187억원, 1조7639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삼성물산은 각 평가에서 2위(5조2032억원), 3위(1조4611억원)에 이름을 올렸다. 신인도평가액에서는 삼성물산이 1위(1조4123억원), 현대건설이 2위(1조3419억원)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실적보다 경영상태가 과평가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워낙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변동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라 건설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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