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 '후쿠시마 오염수' 논의 가능성… '공동선언' 없을 듯(종합)

배경환 2023. 5. 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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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통해 안보·첨단산업 외 청년·문화까지
만찬도 함께 할 예정… "셔틀외교 본격 가동"
오염수 방류 대책 다뤄질 수도… "제외할 필요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언론과 국민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으로, 다만 첨예한 사안에 대한 별도의 '공동선언'은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일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이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

이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을 결심했다고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해 전해왔다"며 이번 회담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기시다 총리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 내외는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라며 "기시다 방한은 양국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높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면 굳이 우리가 판단해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의제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끝나지 않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한일 양자 차원의 과학 조사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전문가가 참여해 진행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과는 별개의 작업으로 오염수 무단 방류를 우려하는 국내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 대통령실도 "철저한 과학적 검증, 위험하지 않다는 게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다. '한국 측의 성의'로 성사, 마무리된 지난 3월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오염수 방류 문제가 과거사 문제와 엮여 다뤄질 가능성도 꺼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사 문제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최 근접국인 한국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사죄와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역대 내각 계승' 이상의 메시지를 내놓는 방식으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오염수 방류와 엮지 않더라도 기시다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메시지 수위는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다. 한일 관계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대 내각 계승' 정도의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물밑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이러한 국내 여론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 기자회견이야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협의를 거치고 실제로 정상회담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년기금 설립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비자나 취업 등 여러 노력이 반영됐다"며 "한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정상 간 협의가 있을 때 청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만찬 메뉴로 숯불고기를 제공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에 오면 한식을 대접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만찬 주류로 청주를 대접할 것이란 전망에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리 측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류를 선택했다"며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손님으로 오기 때문에 선호하는 술이 있다면 준비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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