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상혁 면직관련 "부처서 법률 따라 검토 중"

한 위원장, 종편 재승인심사 때 점수조작 관여 혐의 기소
尹간호법 제정 공약 여부에 "합리적 결정" 답변 수준
거부권 행사 여부엔 "폭넓게 들을 필요…숙의할 것"

대통령실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과 관련해 정부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기자가 한 위원장에 대해 면직 검토 여부를 묻자 "주요 부처의, 정부 기관장이 기소돼서 관계부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중 재가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3월11일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으로 선임하게 해 TV조선 재승인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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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TV조선이 재승인 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불만을 표출했고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평가점수를 누설하는 등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적용했다.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상적인 재승인 심사가 이뤄진 것처럼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 의결하게 한 혐의도 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는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발언이 간호법 제정 공약이었나, 아니었나를 두고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해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간호협회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한 걸로 안다"며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에는 관련된 단체 많아서 조금 더 폭넓게 의견 들을 필요 있을 것 같다"며 "잘 듣고 숙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분신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의 유서에서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왔다. 대통령실이 건폭(건설폭력) 등 반노조 프레임이 있는데, 고질적인 사측의 하도급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한 기자에게는 "지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입장 전달해드렸다"며 "추가로 전달할 내용 있으면 전달하겠다"고 언급을 삼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일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노사문제, 노동문제에 대해 여러 사회적 논의가 있는데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가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