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인천교육청·대책위와 전세사기 피해가구 학생 지원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 감면 등 지원 제안

인천 전세사기 피해를 본 가구의 학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실에 따르면 허 의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피해가구 대부분이 목돈을 잃은 상황이어서 부모들이 이른바 '투잡', '쓰리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끼니를 챙겨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미추홀구 피해가구 2700여세대 가운데 40% 정도 유치원과 초·중·고 자녀를 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저 역시 10여차례 이사를 다닌 터라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전세피해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학생이 있는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고, 인천시교육청은 대책위와 미추홀구청 등 자료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허 의원은 박희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장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허 의원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연체금 징수 제외 등 전례가 있는 만큼, 건보 측에서 전세사기 가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장은 피해 규모를 확인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천발 피해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