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택 방통위 상임위원, 한동훈 재수사로 '부실' 드러난 BBK특검보

이상인, '이명박 면죄부' 특검 이후 KBS 이사 등 승승장구... 방통위원 인선 부적절 비판 나와

[신상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인선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지난 2008년 BBK 특검팀에 있었던 이상인 변호사를 지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BBK특검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문자 공지를 통해 지난달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창룡 전 상임위원(대통령 추천)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8년에는 BBK 특별검사팀에 소속돼, 특검보로 수사에 참여했다. 특검팀에 파견검사로 근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당시 BBK 특검팀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라고 결론 냈다. 특검팀은 주식회사 다스 지분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선인이라는 의혹도 근거 없다고 밝혔다. 

면죄부 수사, 부실수사 논란 이후 이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KBS 이사로 선임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그는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인 영포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린 사실이 <노컷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특검팀 일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BBK특검 수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 부실수사였음이 밝혀진다. 지난 2018년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350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부실수사'를 한 특검팀에 몸 담았던 이 변호사의 전력 탓에 윤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차관급인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기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2008년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면죄부를 줬던 특검팀에 몸담았던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부임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구성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인 변호사가 상임위원으로 선임되면서 현재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 2명(김효재, 이상인), 야당 추천 위원 1명(김현)으로 꾸려지게 됐다. 한상혁 위원장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터라 여야 2대 2 구도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확정했지만, 대통령실은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13일 법제처에 최 전 의원의 경력(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법제처가 결론을 내기까진 2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최 전 의원 임명에 반발하고 있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야당 몫 상임위원 임명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 '최민희 임명' 적격 판단 맡은 법제처, 과거에는 5일만에 판단 https://omn.kr/23s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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