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의 부활…"주가조작 잡는다"

검찰이 마약·조직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돼 임시 조직으로 돼 있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부활한다.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

검찰 "마약·증권 범죄 전문성 갖추려면 예산 받쳐줘야"

4일 관보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마약 범죄는 지금 시기를 놓치면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는 심각한 인식이 있다.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따로 둬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 신설한다. 또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 기획관을 신설하고,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대전·수원고검 검사 정원 9명을 대검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임시 조직 형태로 운영 중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직제가 된다. 지난 정부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했지만, 이후 테라·루나 사태와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 등 증권시장 범죄가 만연하면서 계속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령안에는 서울고검 검사 정원 1명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반부패부와 마약 수사를 하는 강력부가 합쳐진 현 상황에 대해 “국어와 수학을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은)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직제화 △대검 반부패·강력부 분리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전국적 확대·신설 △인권보호관 직제화 등 직제개편을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루지 못해 대부분 무산됐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9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