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신임 방통위원에게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여부' 물어보니…

이상인 "사법리스크 및 인사문제까지 거론…추이 지켜본 뒤 다른 위원들과 상의해 방안 마련"
"방통위,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 부처기 때문에…대통령 국정 운영철학에 따라 운영돼야"
"KBS 이사 6년 수행,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수신료 문제 논의…방통위, 정치적 갈등으로 발전 저해"
이상인, 김창룡 전 상임위원 후임이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2009년∼2015년 KBS 이사 활동

이상인 변호사 ⓒ대통령실

이상인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가능성과 관련해 "상임위원으로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기소 등 사법리스크와 인사문제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로 이어진 기소 등 사법리스크, 또 그에 대해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며 "상임위원으로서 그 부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추이를 지켜본 다음 다른 위원들과 상의해 방안을 또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5기 방통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돕고, 새로 출범할 6기 위원회가 선임되면 잘 협의해 방통위가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통위도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 부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철학에 따라 운영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원으로 합류한 배경에 대해 "법학이 전공이고 판사, 변호사 생활도 오래 했다"며 "또 KBS 이사를 6년 동안 수행하며 많은 방송분야 교수들, 종사원들과 만나 최근 현안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수신료 문제 등에 대해 많은 논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그때보다도 10년이 지나서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언론과 통신이 너무 정치적인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게 방통위 발전에도 저해가 되는 거로 안다"면서 "세계가 변화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방통위도 역할을 해야 한다. 규제를 넘어서는 여러 일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검토되는 데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오래 전부터 논의됐지만 지금은 그때와 또 매우 다르다. 다른 위원들과 협의해 추후 논의하고 입장도 밝히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임명 후 한 위원장과 소통했느냐는 질문엔 "특별하게 만나지 않았고, 오늘 뵈려고 했는데 지방에 가셔서 다음 주에 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인 위원은 김창룡 전 상임위원 후임이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09년∼2015년 KBS 이사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