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어쩐지 이상하더라니'…당국, 점검 강화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금리산정 체계 정비 방향 및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인하기에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 가계 빚 부담을 가중하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하락 폭이 그리 크지 않아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시장금리의 급격한 변동이 대부분 차주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약 85%)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금리 상승이 차주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신용대출 금리 상승 폭은 약 4.1%포인트(p)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구성 항목 중 가산금리 산정 근거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은행권 상생 금융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 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 신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사례 선정 시 홍보 지원 및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