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달은 기시다…한일정상회담서 어떤 말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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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8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주요 의제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기시다 총리 방한이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한 답방 성격을 띠는 만큼,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거사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견해를 밝히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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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국 정상 합의했던
경제·안보 관련 의제 논의할 듯
한일 양자 이슈도 다룰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8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주요 의제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기시다 총리 방한이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한 답방 성격을 띠는 만큼,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 두 정상이 관련 의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3국 정상은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 △북한 미사일 경보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합의한 바 있어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일본 측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강화된 확장억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모두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시다 총리가 3국 공조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평가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가 신설키로 한 '핵 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에 일본 측이 참여 의지를 내비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일본도 확장억제 관련 공동기획 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통령실이 NCG의 양자협의체 성격을 강조하고 있어 구체적 진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한일 양자관계 현안도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상 차원의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 측의 과거사 사죄 표명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 '결단'에 따라 한일 최대현안인 강제징용 해법이 공식 발표됐고 이를 계기로 양국관계 정상화 흐름이 본격화됐지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 정부가 '물컵의 반을 먼저 채웠으니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워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음에도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적 반발 등을 우려해 몸을 사린 영향이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거사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견해를 밝히는 데 그쳤다. 윤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기대했지만, 일본 측은 아베 내각 등을 포함한 역대 내각 인식 계승을 표명한 것이다.
최근 일본 내에서도 윤 정부의 관계 개선 의지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방한을 계기로 진전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월 정상회담 당시 사과와 반성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더욱 심도 있는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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