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윤 대통령 대선공약 아니다? 이 영상을 보시죠

간호사협회, 여당 '가짜뉴스' 주장에 반박 영상 공개... 원희룡 "후보께서 직접 약속"

[이경태, 남소연 기자]

대한간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맞서 협회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과거 영상'을 방출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내용들이다. 간호협회는 해당 영상을 통해 간호법 발의에 동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46명의 이름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간호법의 재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밤 늦게 공개된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원희룡 당시 선대위 정책본부장(현 국토부장관)과 임이자 선대위 직능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작년 1월 24일 간호협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약속'을 거론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발언이 담겨 있다.

원희룡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고 밝혔다. 또 "간호법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의논하면서 한 편으로서 손을 잡고 가겠다는 말씀을, 정책본부장으로서, 저희 공식 발언이다. 우리가 한 뜻으로 간호법과 함께 우리 간호 현장의 개선을 위해서 동지적 관계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기윤 의원은 "의료법 안에서는 (간호사들의) 능동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임이자 직능본부장도 "(간호사들이) 의료법에 묶여 있어 불합리한 일이 많다. 그래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박 의장은 작년 11월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저희들, 국회에서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여권 인사들 육성 그대로 있는데 거부권 행사 건의?"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론하면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당선되신 후에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 같다. (대선 당시) 여야 공통공약 추진에 대한 문의도 제게 많이 온다"면서 "사실은 간호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여야 공통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대표적인 인사들의 육성으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육성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을지 참 저희로서도 의아하다"며 해당 영상을 거론했다.

같은 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간호법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들이 최근 영상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며 "자신들이 간호법을 발의하고 자신들이 반대토론하고 표결에는 퇴장해 버리는 이런 정치 코미디가 정치 불신과 사회 갈등을 낳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완전한 자가당착의 길"이라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때 약속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에,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