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윤석열 정부, 감세·긴축재정 정책부터 폐기해야"

당의 '포용적 성장' 기조 강조하며 민생·정책 이미지 제고... "민주당 유능한 양손잡이 될 것"

[이경태, 남소연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긴축재정정책부터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발언은 극히 자제하면서 '포용적 성장'이란 민주당의 경제기조를 부각시키는 모두발언이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다운 가치와 담대한 정치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취임 일성에 맞춘 행보다.

그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로부터 '역시 경제도 민주당이다'는 말씀을 꼭 듣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의 경제기조는 포용적 성장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라고 강조했다.

또 "중산층을 넓혀서 안정적 역동적 경제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포용적 성장"이라며 "민주당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자세를 요구받고 있다. 국민 삶을 위한 경제정책에 왼손, 오른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유능한 양손잡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감세 정책, 영국이 이미 실패... 지금이라도 경제기조 바꿔야"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방안이 없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정책을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고용장려금도 줄였다. 교육과 복지 투자를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삶 어떻게 보호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히 실패한 감세 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면서 "감세 정책과 긴축재정정책부터 폐기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측에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기업이 운영하는 교육지원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며 "청년고용장려금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정책대출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부분 채무 상황을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안한 제도"라며 "민주당은 조만간 기업 상황을 경청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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