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中투자제한 및 수출통제 강화 입법 추진

미국 민주당이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한 대중국 견제 패키지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수출통제 확대·강화, 대중국 투자 제한 등 조치가 모두 망라된 종합 버전 성격이다. 대중국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원조프로그램 도입 등이 입법에 포함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중국으로의 기술 흐름을 제한하고, 미국 자본이 중국 기업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칙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중국 경쟁 법안 2.0’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넘어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진핑 정권은 미국을 따라잡고 능가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법안이 대중국 첨단 기술 이전 및 투자 흐름 제한, 미국 내 산업 강화, 안보 파트너 및 동맹국과의 협력 개선, 경제 및 무역 파트너 간의 연계 강화 등 다섯 가지 영역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강화 및 확대를 언급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또 “중국 정부의 강압에 대응해 투자 흐름을 제한하고자 한다”며 “미국이 중국 군사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적 생명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아웃바운드 투자 제한이 포함되며,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일부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협력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재무부와 상무부에 중국 하이테크 산업으로의 자본 흐름을 조사하고 중단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인바운드 투자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예고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판 원조 프로그램 도입 계획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상원 농업, 국방, 외교, 환경 등 위원회 위원장도 참여해 위원회별 입법 목표를 설명했다. 특히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국과 일본, 쿼드 동맹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중단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동맹국을 결합한 군대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여서 패키지 입법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슈머 원내대표도 “수개월 내 입법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위원장에게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초당적 법안 패키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이를 하나의 큰 중국 경쟁 법안으로 통합할 것을 요청했다”며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법안에 제안된 일부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존 툰 상원의원은 “지출과 부채 때문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과도한 지출과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재정 적자가 폭발하는 방식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