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논의 지지부진…“공론화, 긍정적이나 현 시점서 어려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대한 국민 공론화 진행
국회서 아직 확실한 합의안 도출 못해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안개 속에 빠지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국민 공론화가 나왔다. 일각에선 국민 공론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현 시점에선 선거제 개편이 어려울 거 같다고 분석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제공받은 자료집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학습한 후 회의에 참여한다. 오는 6일과 13일 발제‧토론 등 패널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로 구성된 숙의과정을 거치고 공론조사에 응하게 된다.

회의 의제는 4가지로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등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0~13일 약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협의할 예정이었다. 약 100명의 의원들이 개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합의안이 나오지 못한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 개인 의견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개혁 2050에선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선거제 개혁 표결을 위한 전원위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개혁 2050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0일부터 나흘 간 국회에선 20년 만의 전원위원회가 열렸다”며 “그러나 한 달도 되지 않은 지금 국회에서 20년 만에 전원위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잊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토론을 했으면 표결을 해야 한다”며 “20년 만의 전원위 개최로 정치개혁의 작은 불씨라도 느꼈던 유권자들은 표결조차 하지 않는 현재 국회의 직무유기에 다시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선거제 개편 방향성은 옳으나 시기가 늦었다고 설명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재의 양극화된 정치 구도에서 새로운 안이 나오기 쉽지 않다”며 “지난번 비례대표 연동제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이 국민을 설득하는데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의원정수 300명으론 대통령 권력 견제가 어렵다”며 “늘려야 하는 등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정치권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