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산역량 강화 위해 7천400억원 투입

[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유럽연합(EU)이 미사일·탄약 생산 역량을 신속히 끌어올리기 위해 방산업계에 최대 5억 유로(7천4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집행위원단 주간회의에서 2025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탄약 생산 지원법'(The Act in Support of Ammunition Production·이하 ASAP) 초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시급성을 감안해 내달 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탄약 생산라인 확장, 구형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최대 절반까지 EU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입될 예산 총액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5억 유로다.

예산은 탄약 완제품 생산라인이 아닌 공급망 확보 시에도 지원될 수 있다. 특히 탄약 생산시설 예산 지원은 유럽 내 방산업체에 국한되지만, 공급망 확보의 경우 EU 내로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집행위는 전했다.

집행위 또는 회원국은 특정 방산업체가 받은 주문 물량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분 등 '우선순위'가 식별되는 경우 이를 우선 생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안 시행 기간에는 EU 국가 간 탄약 부품 이동도 수월해진다.

보통 무기 부품의 경우 국가 간 이동을 위해선 엄격한 허가 절차 등이 뒤따르지만, 생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밖에 방위산업에 대한 유럽투자은행(EIB)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EIB는 무기·탄약 관련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현재 대출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EIB 대출 규정 변경을 위해선 27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다.

이날 발표된 초안은 향후 12개월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100만발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세 가지 트랙' 중 하나인 방산역량 강화 관련 대책이다.

나머지 두 가지는 재고 우선 전달, 탄약 공동구매로, 각각 계획에 참여하는 국가는 EU 특별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으로 탄약 대금의 50∼70%가량을 보전해준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EU 대사들은 이날 탄약 공동구매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앞서 프랑스가 완제품뿐만 아니라 탄약 부품까지도 '100% 유럽산'인 경우에만 EPF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회원국들은 역외에서 생산된 부품이 포함된 탄약 공동구매 시에도 지원해주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dpa 통신은 EU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