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대중교통 할인권

라동철 논설위원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전기차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탄소 감축 기여도에서 대중교통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전기차는 운행 중에는 친환경적이지만 차량 제조와 배터리 충전용 전기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피할 수 없고 탑승 가능 인원이 적어 수송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마련이다. 탄소중립에 빨리 다가서려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아니 그보다 우선해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유럽 등의 여러 선진국들은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가고 있다.

독일은 지난 1일 도이칠란트 티켓(49유로 티켓)이란 할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월 49유로(약 7만2000원)에 전국의 노선버스, 트램, 지하철과 전철, 인근 도시 간 지역 열차 등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혜택이 파격적이어서 구매 사이트 서버가 접속 폭주로 다운되는 등 반응이 폭발적이다. 독일 운송회사협회는 기존 월 정기권(평균 72유로) 고객 1130만명이 49유로 티켓으로 갈아타고, 신규 고객도 560만명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자가용 이용자 상당수가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중교통 할인권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월 1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정의당도 월 3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3만원프리패스’ 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면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될 뿐더러 교통 혼잡, 주차난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도 보탬이 될 게다. 3만원프리패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4조632억원이라고 한다. 휘발유·경유 차량 이용자들이 수혜층인 유류세 인하 조치로 감면해 준 세금이 지난해에만 5조5000억원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동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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