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 달 만에 경상수지 대폭 하향 전망, 체질 개선 서둘러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석 달도 안돼 100억 달러 이상 낮춰 잡았다. 그 이유로 세계 경제 부진이 지속돼 하반기에 회복되더라도 예상보다 더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몇 달 전 내놓은 경제 전망을 대폭 수정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극히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경상수지의 중요성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추락하는 수출 및 투자의 반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KDI는 3일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를 지난 2월 초 예상한 275억 달러 흑자에서 160억 달러 흑자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 전망치(200억 달러 흑자)보다도 훨씬 낮다. 2월 전망치의 근거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수출 증가율 호조였는데 현재로선 예상이 빗나갔다고 봐야 한다. 중국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2로 4개월 만에 다시 경기 수축 국면(50 미만)으로 돌아섰다. 우리 수출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14개월째 적자다. 이로 인해 당초 올 상반기 경상수지가 17억 달러 흑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지난 2월)에서 100억 달러 적자 전망으로 돌아섰다.

KDI는 하반기엔 수출 호조 등으로 경상수지가 260억 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는데 단숨에 도약을 할 정도로 경제 여건이 좋아질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와 KDI가 믿는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의 근거가 갈수록 흔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먼저 주요 수출국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미국은 최근 잇단 은행 위기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중국 역시 미국과의 지리한 공급망 전쟁으로 경제가 난맥상에 빠졌다. 올 들어 최고 수준인 1340원 안팎의 원·달러 환율은 반전이 쉽지 않아 수입물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수출과 제조업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경기의 회복도 아직 불확실하다. 안이한 낙관론은 접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신속한 규제 개혁, 반도체 외의 신산업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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