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인들 "선거법 개혁, 토론 했으면 표결도 해야"

김민석 2023. 5. 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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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년 정치인과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2050이 3일 전원위원회 토론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김혜미 녹색당 부대표,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등 '정치개혁 2050' 소속 회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약속하거나 주장했던 사안이다. 이제 공을 국민께 넘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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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스로 못 만들면 공론
조사 결과라도 표결 부쳐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야 청년 정치인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2050' 회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지웅 민주당 전 비대위원, 김혜미 녹색당 부대표,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뉴시스

여야 청년 정치인과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2050이 3일 전원위원회 토론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김혜미 녹색당 부대표,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등 '정치개혁 2050' 소속 회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약속하거나 주장했던 사안이다. 이제 공을 국민께 넘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들은 "이미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던 시한과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긴 시점인 지난달 10일, 국회에선 20년 만의 전원위가 열렸다"며 "100명이 넘는 국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기대를 걸었지만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금, 국회에서 20년만에 전원위가 열렸다는 사실 조차 잊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겉으로 '정치를 하는 척'하지만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우리 국회의 모습이 20년만에 열린 회의에서마저 그대로 재연됐다"며 "토론을 했으면 이견을 좁히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결론을 내지 말자는 결론'을 정해두고 하는 토론에 국민이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6일, 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위원회의 1차 합숙이 시작된다. 공론조사를 하자는 결정 역시 국회의원들이 했다"며 "국회 전원위 처럼 내용도 결론도 없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위 마저 '논의를 했다'는 식의 보여주기용으로만 전락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시한 내에 약속들 지키지 못했다면 국회는 국민이 내려주는 결론을 수용해야 한다"며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에 책임있는 자세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공론조사위에서 도출될 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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