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보안점검 거부 납득 안돼”…여당, 상임위서 진상조사 나선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중앙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는 ‘중앙일보 5월 3일자 3면 보도’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중 국회 정보위원회와 행안위에서 관련 현안 질의도 할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행안위원 8명은 3일 ‘선관위의 비정상적 행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선관위 해킹 시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해킹 공격 시도로 인해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 치명적 결과가 벌어질 수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의 선관위 입회하의 보안점검까지 거부한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불린 지난해 대통령선거 부실 관리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데 이어 헌법기관임을 핑계 삼아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스스로를 무책임하게 방치한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여당 행안위원들은 “선관위가 행안부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한 경위를 파악하고, 북한 위협의 실태조사와 필요한 사이버 보안조치 마련을 위해 선관위에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는 “국정원이 3월 하순 선관위 간부를 접촉해 보안 컨설팅을 권고했으나 선관위 측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정치적 논란 소지도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2년 동안 선관위를 상대로 악성코드와 해킹 메일 등 해킹 공격이 여덟 차례 가해졌는데 이 중 7건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해킹 공격 사실을 파악할 때마다 선관위에 통보했지만 선관위 측에서 회신하지 않아 해킹 침투 정도와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수신·감염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나라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와 통신망이 단절돼 해킹 우려가 없고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전량 다시 확인하고 있어 개표 결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