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발사업 부당개입 의혹’ 정하영 전 김포시장 수사 요청

정하영 전 김포시장. 사진 김포시

‘대장동 개발사업’ 이후 민관 합동개발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온 감사원이 정하영 전 김포시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정하영 전 김포시장과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 민간 개발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감정4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직권남용 혐의로, 나머지 2명의 혐의는 업무 방해로 해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4지구 개발사업은 김포시 감정동 일대 노후 주거지와 공장 용지 등 20만 제곱미터에 사업비 약 2200억 원을 들여 주택 36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2018년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새로운 민간개발업체와 함께 공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민관합동개발’로 사업방식을 전환했다.

이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개발업체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내규에 따라 사업 면적 3분의 2가 넘는 민간인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사가 사업 지구 내 공공토지를 ‘동의율에 포함한다’라는 지침을 새로 만들면서, 민간업체가 수월하게 동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 개발업체에 유리한 지침을 만들어 일종의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공사 임원 1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 민간개발업체의 경우 토지주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등기’ 등 필수서류를 누락하거나 토지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 업체 대표를 업무 방해 혐의로 함께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서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시장은 2019년 8월에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전 사장과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시장 측은 해당 지역이 낙후돼 개발을 빨리하려고 했을 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사 임직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민간 개발업체도 절차에 맞게 사업을 해 왔다며 동의서 조작은 없었다는 게 정 전 시장 측 입장이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감사원은 정 전 시장의 측근인 김포시 전직 공무원이 한강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