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외인사들 "현역 기득권 유지 공천룰, 전면 개정해야"

권리당원 투표 시작날, 공개 반발 나와... "현역 전원 평가 공개, 하위 30% 공천 배제해야"

[이경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외인사들로 구성된 당원모임 '더민주 혁신의 길'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적용될 공천룰(특별당규 제정안)에 대한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 적용할 특별당규 제정안, 즉 '공천룰'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를 3일 시작한 가운데,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당 원외인사들이 "현역 의원 기득권 유지와 불공정 경선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당규를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종로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한 당원모임 '더민주 혁신의 길'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를 위한 특별당규인지 묻고자 한다. 다선의원에 대한 험지 출마,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금지, 모든 경선 참여자에게 동일한 정보제공 등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특별당규 제정안을 만들었다. 최근 부각된 학교폭력 문제와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등도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됐고, 청년 후보자의 '단수공천'도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혁신의 길'은 "민심을 얻는 것은 우리의 혁신, 내부의 개혁이다. 기득권을 지키다가 승리한 선거는 없다"면서 "새로운 정치변화는 사람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제도와 규정, 인식은 너무나 안일하고 초라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권리당원 투표에 부쳐진 '공천룰'이 현역의원들에게만 유리해 정치신인 및 원외인사들의 진출을 배제해 당의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특히 "선출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전면공개하고 하위 30%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선출직 현역의원 평가결과 하위 20%를 재공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배제 대신) 감점으로 개악한 퇴행을 유지하려는 제도와 특별당규는 폐기돼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원외 인사들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 확대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당의 선거기획단 및 공천 관련 기구의 원외인사 위원장 임명과 (관련 기구) 위원의 원외인사 참여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총선 공천과정의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당의 선거기획단 및 공천 관련 기구에 개혁성을 갖춘 역량 있는 원외인사를 임명해 공정선거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당원 중심의 정당정치 확립 ▲선거비용 획기적 경감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에도 따로 입장문을 내고 "현역의원 기득권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개혁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곽상언 종로지역위원장, 김영길 전 당 정책위 정책실장, 김의성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나원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임윤태 전 당 정책위 부의장, 이규의 전 당 수석부대변인, 이덕춘 당 국민소통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이인화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전진숙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최기일 상지대 교수, 한병환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홍성룡 전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