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논란 재점화...쟁점과 전망은

[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
[앵커]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이 기본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어린이날 하루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지금도 남는게 별로 없다며 인상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쟁점이 뭔지 타결 가능성은 있는지 유오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유 기자, 배달 기사들의 주장은, 9년째 동결인 기본배달료를 올려달라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 기사들은 현재 3천원 수준인 기본 배달 요금을 4천원까지 올려달라고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 배달료가 9년째 3천원 수준으로 동결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특히 배달의 민족이 지난해 4천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상황이라 기본 배달료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마련됐다고 본 겁니다.

배달 노조는 지난 1일 배민 본사 앞에서 이런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집회를 열었고요. 또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5일 어린이날 하루 동안 파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배달비가 계속 올라서 배달음식에 선뜻 손이 가지 않기도 합니다만, 기본배달료가 9년째 동결이라는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기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달비 구조를 좀 보면요. 단건배달 서비스인 배민1의 경우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배달비가 6천원입니다. 이걸 소비자와 점주가 3천원씩 나눠내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낸 6천원을 배달 기사들이 가져갑니다. 기본 배달료가 3천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3천원은 거리, 날씨, 배달 수요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할증이 없는 배달의 경우엔 3천원만 지급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9년째 동결되고 있으니 이걸 올려달라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회사측은 6천 원 배달비는 오롯이 배달 시스템 유지, 그러니까 라이더에 지급되는 배달 비용 등에 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리나 기후할증, 또 프로모션 등의 비용으로 기사들에게 다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배달료를 올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이 내는 배달비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배달료를 모두 기사에게 지급하면 우아한형제들이 낸 수익은 어디서 생기는 건가요?

[기자]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자신들은 건 당 6.8% 수수료만 받고 있어 이 배달비로 벌어가는 수익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중개 사업자니까 중개 수수료만 받는다는 거죠. 그 외에 광고비나 이커머스 서비스인 비마트로도 이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동안 치솟은 물가를 생각하면, 기본배달료가 9년간 동결됐다고 하니 올려달라는 주장이 아주 일리가 없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배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달갑지는 않은데, 앞으로 배달비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기본 배달료 인상 요구에 대해 회사 측은 "교섭안을 전달했으나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교섭이 진행 중인 터라 교섭안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는지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 배달 요금 4천 원 인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망이 많습니다. 때문에 갈등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배민이 독점적 지위에 있는 배달 플랫폼이 된 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 사업자에 불과하니까 배달 기사에 지급되는 배달 요금은 음식점주와 소비자들이 분담한 6천 원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이홍주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시장의 파이가 커진 것은 배달의 민족 역할이 물론 크지만 배달의 민족의 역할만 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시장을 지속 발전키기 위해 배달의 민족이 업계 1위이고, 이 시장을 리딩하는 그룹이라면 리딩그룹 역할에 맞게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재분배하고, 재분배한 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배달 노조도 파업을 무기 삼을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배달 산업이 침체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은희 교수 입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노조 측도 가격 인상을 요구할 때는 호황이거나 (사업이) 확대될 때는 좋은데 지금은 주문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시점이 타이밍이 좋지 않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오성 기자 os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