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 방통위원에 이상인 지명...'BBK 특검' 인연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 야당 추천, 최민희 상임위원 임명은 미뤄

[유창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인선했다. ⓒ 대통령실 제공

 
[기사 보강 : 3일 오후 11시 59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아래 방통위원)에 이상인(64)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차관급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임기 만료로 지난 4월 퇴임한 김창룡 전 방통위원의 후임 인선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상인 신임 방통위원에게 임명장을 공식 수여할 예정이다.

이 신임 방통위원은 경기 파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으로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원,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퇴임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무법인 오늘'의 대표 변호사를 맡기도 했었고, 2009~2015년 6년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지냈다. 

특히 이 상임위원은 2008년 'BBK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일했다. 당시 윤 대통령도 특검팀에서 파견 검사로 근무해, 서로 인연이 있다. 

이상인 지명으로 여야 2-2 구도... 최민희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방통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이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김효재 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3일 윤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인선하면서 여권 2명(김효재·이상인), 야권(한상혁·김현) 2명 구도가 됐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몫인 안형환 전 위원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해 본회의 의결까지 거쳤지만, 국민의힘이 사면·복권된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에게 '임명 거부'를 공개 건의했다. 

더군다나 방통위원회가 법제처에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의 임명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론이 나오기까지 2~3개월 걸리는 상황이어서 야당 추천 몫인 최 내정자의 임명이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일 한상혁 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원회 장기 파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 [단독] 법제처로 간 최민희 임명 논란... 방통위 파행 불가피 https://omn.kr/23r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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