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통과… 서울 성동구, 충남 보령, 대구시 이어 네번째
이해준 2023. 5. 3. 17:27
부산 사하구의회가 청년들의 탈모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사하구의회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현식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탈모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은 서울시 성동구, 충남 보령시, 대구시에 이어 부산 사하구가 전국에서 네 번째다.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탈모 지원 대상은 사하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9∼34세 청년이다. 병원에서 탈모 진단을 받으면 경구용 치료제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조례는 앞으로 사하구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탈모 약과 중증 탈모 모발 이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탈모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환영하는 의견도 있지만 건강 보험의 재정과 우선순위에 맞는 정책이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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