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금리 지속→주택건설위축→성장률 하락”

KDI한국개발연구원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경기 부진으로 주택건설이 줄고 경제성장세도 따라서 나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DI(황세진 전문위원⋅정규철 선임연구위원)는 3일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1%p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은 4%p 정도 하락하는 반면 경기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준금리가 1%p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주택착공 증가율이 7%p 정도 하락했으며 주거용 공사비 상승도 주택착공 증가세를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KDI는 고금리 지속으로 올해와 내년 주택건설은 크게 감소하며 경제성장세에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가 점차 안정되는 경우와 고물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를 가정할 때 올해 주택건설은 5.6%, 5.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또 내년에는 주택착공 감소폭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의 주택착공 부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시나리오별로 주택건설이 각각 8.2%, 9.2% 감소할 것으로 봤다. 

나아가 주택건설 위축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3%p 하락시키고 내년엔 추가로 0.4~0.5%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KDI는 “금리인상은 이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착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향후에도 추가로 주택건설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이라면서도 “최근 금리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고 주택경기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며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