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예산 대비 저출산 대책 체감 낮아…종합적 시각 필요”

기재차관, 저출산 관련 2030세대 의견 수렴
미래세대 부담 경감, 재정준칙 법제화 노력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일 재정준칙, 저출생 관련 미래세대와 대화에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20~30대 대부분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이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결혼 적령기 청년, 영유아 자녀 부모, 기획재정부 청년 보좌역 등 2030세대 10여 명과 함께 저출산을 주제로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저출산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 육아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중심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어떠한 정부 지원이 있는지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변수가 복잡하게 얽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는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정적인 부담 이외에 육아휴직에 따른 직장 내 유·무형 불이익 등도 출산을 꺼리는 요인이라 언급했다.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기업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 정책 방향 연장선에서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핵심 저출산 재정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출산·양육 및 주거비 부담완화 등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등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준칙을 통해 나랏빚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비전2050’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