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방산동 공유수면 폐기물 불법 매립 논란

환경단체, 관계기관 못 미더워 토양오염 검사 따로 의뢰
토지정화 비용 수천억 원 추정…자칫하면 시민 혈세로 복구해야

시흥시·환경단체 관계자가 토양오염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경기 시흥시 방산동 일대 공유수면에 다량의 폐기물이 묻힌 것으로 추정돼 토양오염 검사에 들어갔다. 

시흥시와 환경단체 '글러벌 에코넷'은 지난달 24일 이 일대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시료분석을 각각 의뢰했다. 분석 결과는 이번 달 중 나올 예정이다. 

시료 채취 당시 이 일대 땅을 깊이 약 30㎝ 정도 파들어가자 검은 색의 흙이 나왔다. 그 흙에 자석을 갖다대자 이물질들이 달라 붙었다. 적어도 '뻘흙'은 아닌 것으로 추정됐다. 

김선홍 글러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자석에 붙은 흙으로 볼 때 누군가 폐기물을 묻은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서 "이번 기회에 시흥시 폐염전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분석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밀조사를 거쳐 토양정화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토양정화에 투입되는 비용이다.

오염현황과 오염량·오염면적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토양을 오염시켰는지 행위자를 파악하는게 급선무다.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토양 정화비용을 시흥시 즉 시민 혈세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면적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그 비용은 적어도 수십억 내지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보자 A씨는 "아주 오랜 기간 이 일대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항공사진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염전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는 최근 이 일대에 약쑥 재배를 하겠다는 연성동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연장을 불허했다. 

지난 2015년 시는 주민자치회에 점용·사용허가를 내줬고 최근까지 2년마다 연장해줬다. 하지만 지난달 초 연장을 불허했으며, 그 이유는 영리목적 사용과 공유수면 훼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일단 구두 상으로 주민자치회에 원상복구하라고 했으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정식으로 서면 통지하겠다"면서 "현재로서는 행위자를 주민자치회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민자치회가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이 어디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럴 경우 시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했다. 

결국 막대한 시민 혈세의 투입이 불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 행위자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A씨는 "일반적으로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땅이나 건물 소유자에 책임을 묻게 된다. 이 경우도 면밀한 항공사진을 토대로 원상복구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2015년부터가 아닌 그 이전의 항공사진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원상복구해야 할 대상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일대는 지목 상 염전, 잡종지, 구거와 제방이 분포돼 있다. 과거 이 지역은 소금과 소금부산물의 생산·가공·매매와 수출입업을 주로 한 국영기업체 대한염업의 소유였다. 

시흥=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