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기소에 '혼란' 또 '혼란'…차기 구성도 '깜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임형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차기 구성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심하고 있다.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이다.

당시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 다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104.15점을 받아 과락 기준인 105점에 미치지 못해 조건부 재승인됐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앞으로 석 달가량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기소됨에 따라 직위해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자리를 유지하더라도 새로운 업무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도 암초에 부딪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다. 법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는다. 지난 3월과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임기가 종료됐다. 후임 인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야는 추천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추천했던 위원이 사퇴했기에 이번 추천이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야당 몫의 추천권이라며 반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본회의에 올려 단독 가결했다.

파행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 전 의원의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공개 건의했다. 최 전 의원의 경력도 논란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는 방송·통신 및 기간 통신 산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으로 재직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를 통신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