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kWh당 10원 미만' 소폭인상 유력…당정, 한전 자구책 압박

'고강도 자구책'에 정승일 한전 사장 거취표명 포함되나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가운데)이 지난 4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뉴시스

한 달여 미뤄진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내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이 'kWh당 10원 미만' 소폭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하에 한국전력에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하고 있다.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책이 수반돼야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한전의 '20조원+α' 재정건전화 계획 등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전의 자구책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권에서는 당정이 'kWh당 10원 미만'의 소폭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시 당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당초 계획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전기요금 인상분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하고, 올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렸다. 이에 따라 2∼4분기에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각각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적자구조에 국제 에너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대로면 내년 초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채권 시장 교란은 물론 전력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전 2급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 반납 등 사실상 임금동결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여권 일각에선 전 사원 임금 동결 및 임원 임금 삭감까지 자구책에 포함돼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정승일 한전 사장의 거취 표명이 자구책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여권은 2분기 전기요금 결정 보류 후 한전의 적자난 등에 경영 책임을 물어 정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2021년 5월 선임된 정 사장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