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시간에 공짜 강습…'황제 수영' 김경일 파주시장 특혜맞다
파주시가 소유한 수영장에서 점검 시간에 수영 강습을 받아 이른바 '황제 수영' 논란이 된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라고 결론 내렸다.
권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이들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시장과 목 의원은 파주시가 소유하고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한 수영장에서 샤워장에 이용자가 붐빈다며 사람이 없는 점검 시간에 약 20분간 수영장을 이용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상 안전 요원은 수영장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해야 한다. 점검 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이들은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영장을 이용했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영장 연장 결제를 하지 않은 채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 수영장의 한 달 이용료는 1인당 5만5000원이다. 두 사람은 조사가 시작되자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목 의원의 경우 파주시의회가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권익위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체육·문화·휴양 시설 등의 이용 특혜 관련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 "공직자로서 처신 부주의…머리 숙여 사과"
권익위의 조치가 발표된 직후 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해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한 처신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더 이상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수신(修身)에 더욱 힘쓰겠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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