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점업체 가격할인 쿠폰 무단 삭제한 지마켓·오진상사 제재

지마켓, 오진상사 위해 쿠폰 737건 삭제
쿠폰 삭제 후 해당 업체에 통지 안 해

온라인 노트북 유통시장 제품 유통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업체 PCS(Price Comparison Site)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지마켓과 경쟁 입점업체 PCS 쿠폰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오진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이뤄진 지마켓과 오진상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오진상사·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오진상사는 제조사로부터 공식판매자 인증을 받고 노트북을 판매하는 업체다. 비인증업체 온라인 판매 증가로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 경쟁 입점업체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다.

PCS 쿠폰은 소비자가 비교쇼핑사이트(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에서 상품 검색 후 G마켓 또는 옥션 상품을 클릭해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가격할인 쿠폰이다.

자사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 중 최저가 상품이 비교쇼핑 검색페이지에서 최저가 상품이 아닌 경우 노출되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발행한다.

지마켓은 거래규모가 큰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관계 유지 등을 위해 요구를 수용해 약 13개월간 비인증업체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특히 PCS 쿠폰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 업체에 통지하지 않았다. 삭제 후에도 삭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실제 해당 입점업체 신뢰도나 상품 문제 여부 확인도 없이 오진상사 요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지마켓은 노트북 판매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있는 사업자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진상사는 지마켓에 PCS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며 “다른 사업자를 통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CS 쿠폰 적용 방식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