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계획’ 수립…밀·콩·옥수수 등 집중 지원

맹찬호 2023. 5. 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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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이 해외진출 확대와 미래 식량 공급기반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연관 산업을 추진한다.

민간 해외농업 진출 지원과 안정적인 농업자원을 확보해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곡물 등 전략품목 분야에는 대기업 진출을 유도해 생산·유통·가공 모든 과정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 가공 분야 해외농업 진출 희망 기업을 위해 현재 농축산물로만 제한한 해외농업자원 범위를 농산물 가공품과 식품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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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 계획
2027년까지 전략품목 600만t 확보
해외농업자원개발 장기적 발전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데일리안 DB

우리나라 농업이 해외진출 확대와 미래 식량 공급기반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연관 산업을 추진한다. 외부 리스크(위험) 대응과 함께 농업분야 장기적 발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5년간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라 수립한다. 민간 해외농업 진출 지원과 안정적인 농업자원을 확보해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 해외 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제4차 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 농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년간 실천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전략품목 안정적 확보, 진출 유형별 맞춤형 기업 지원, 국내 반입 활성화, 장기·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수입의존도, 국내외 시장 및 공급망 상황,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해외농업 집중지원 대상 전략품목을 선정했다. 전략품목은 식량안보를 위한 밀·콩·옥수수와 식품업계 필수원료인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이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추진 시 전략품목 진출기업을 우선 선정해 국내 수요처 확보를 지원한다. 2027년까지 전략품목 600만t을 확보할 예정이다. 2021년 확보량 208만t에서 3배 증가한 목표다.


전쟁,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출제한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지역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기존 연해주, 동남아 위주 진출에서 미주, 독립국가연합(CIS), 오세아니아로 추가 거점지역을 발굴에 나선다.


곡물 등 전략품목 분야에는 대기업 진출을 유도해 생산·유통·가공 모든 과정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투자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과수, 원예, 축산 분야는 중소기업 진출을 우선 돕는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 현지 정착을 우선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전략품목 분야로 진출하도록 육성한다.


해외 농장을 운영하며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은 현지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을 보급하고 영농기술 개발을 이끈다. 해외 농산물 유통·가공 분야로 진출한 기업은 국내 식품·사료업체와 연계해 수요 확보에 나선다.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된 농산물을 원활하게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반입 명령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농업기업 손실을 보상 및 관련 기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 수요업체와 해외농업기업 간 연계를 활성화해 비상시 대비와 함께 평상시 거래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농산물 국내 반입 시 필요한 안전성 검사 및 검역 지원을 통해 국내 반입경로를 사전에 확보한다.


식품, 가공 분야 해외농업 진출 희망 기업을 위해 현재 농축산물로만 제한한 해외농업자원 범위를 농산물 가공품과 식품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국제농업협력(ODA)사업과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연계해 진출기업 정착을 돕는다.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센터)와 협조해 현지 농업환경 정보제공 및 적정 영농기술을 해외농업 기업에 전수할 계획이다.


청년을 위한 인력육성, 창업도 확대한다. 해외농업 관련 교과과정을 신설하고 현지 진출기업 영농현장 실습, 현지 사전 조사,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제4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및 필요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외농업자원개발 필요성을 홍보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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