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제처로 간 최민희 임명 논란... 방통위 파행 불가피

과거 이력 적법성 여부 판단 의뢰, 2-3개월 소요... 검찰, 한상혁 위원장 2일 불구속 기소

[신상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기사 보강 : 3일 오후 3시 25분]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제처에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의 임명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으로 근무했던 최 내정자의 이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최 내정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상황인데다 법체처 유권해석 결론이 나오기까지 2~3개월이 걸리는 터라 최 내정자의 임명이 계속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지난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어 야권에서는 법제처의 시간끌기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최민희 내정자의 상임위원 결격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여권에서 문제삼고 있는 최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재직 경력이 상임위원 임명에 법적으로 결격 사유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유권해석까지 최소 2개월... 대통령실 버티기?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보면, 방통위 상임위원 결격 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규정돼 있다. 최 내정자는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KT와 SK텔레콤, LG CNS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회원인 단체다. 국민의힘 측에선 연합회 재직 경력을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봐야 하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결격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임명 거부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등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판단을 법제처가 맡게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의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최민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2월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최민희 내정자 결격사유 유권해석 요청이) 13일자로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 "통상적으로 유권해석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2~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밝혔다.

다만 법제처가 유권해석 결론을 내리기 전이라도, 상임위원 임명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위원 임명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실이 최 내정자 임명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임명 절차는 법제처 결론이 난 뒤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공석이 되면 대통령실이 신속히 후임 인선에 착수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는데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은 대통령실이 최 내정자의 임명을 미룰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인사 관련된 내용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민희 내정자 측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재직 경력이 상임위원 임명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 내정자 측은 "방통위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산업연합회 경력은 결격사유가 아니다"라며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 차원에서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여야 공방 속에 후속 상임위원 임명이 늦어지면서 당분간 방송통신위의 정책 결정과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5인이다. 그런데 안형환 부위원장(3월 퇴임)과 김창룡 위원(4월 퇴임)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고, 후임 인선이 차질을 빚으면서 현재는 한상혁 위원장과 김효재 위원, 김현 위원 등 위원 3명만 남은 상태다.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주요 정책 결정을 하는 전체 회의도 지난 3월 21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남은 상황에서, 전체회의가 열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일 한상혁 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