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환노위 임이자 "노동개혁 관련 임금체불 근절방안 논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 정책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노동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도 돈 못 받는 호구지책에 발 동동 구르는 국민이 없도록 상습체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노위-노동부 당정에서 "노동개혁의 과제로서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당정이 논의할 예정"이라며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매년 1조3000억원이 넘은 임금체불이 지속되며 24만여명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 비율은 일본과 비교해도 열배가 훨씬 넘는다"며 "그간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자 융자지원 확대 추진 등 노력해왔지만 이번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노동특위를 발족했다"며 "노동개혁은 좌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한 과제인만큼각 상임위원들과관련 분야 전문가, 노사 등이 참여해 구성했고 8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당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금은 노동자 생존 권익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 보장법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 유형이 많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당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 보상체계에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 지시하셨다"며 "노동부는 공짜야근, 포괄임금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초년생 청년들은 자칫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