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일만에 한일정상 대좌… '사죄' 대신 경제·안보 협력 재확인할 듯

대통령실 "첨예한 의제 조율보단 협력 의지 다지는 시간"
경제·안보 분야에서 확대 논의… 실무·부처별 만남은 이미 시작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이 오는 7일 진행된다. 지난 3월 도쿄 회담 후 50여일 만에 마주 앉는 것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북 위협에 맞선 한미일 3자 협력 체계를 확고히 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다만 강제징용 외에도 독도 영유권, 역사 교과서, 후쿠시마 오염수 등 양국간 산적한 문제를 감안하면 기시다 총리가 선뜻 사죄나 반성을 언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월때와 형식이나 기간 면에서 동일해 세부 의제를 디테일하게 다루기보다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상징인 만큼 정상간에는 첨예한 의제에 대한 조율보다는 협력 사안에 대한 의지 재확인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는 얘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제 부분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 안보 협력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은 한국을 수출우대국 조치 대상인 그룹A(옛 화이트국가·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했다. 일본하고 한국 상호 간에 수출규제, 무역 갈등을 비롯한 요인들이 대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는 세부 협력 분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외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저출산 고령화·기후변화 등 미래 대응과 같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항공편 추가 증편, 고교생·유학생 등 미래 세대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양국 인적 교류 회복, 민간·정부 차원의 대화 채널 복원·확대 등의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북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은 우선 협의 사안으로 꼽힌다. 한미일은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회담을 열고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미일 3각 공조 확대에 뜻을 모을 예정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 역시 '한미일 3자 관계 강화'를 동북아 평화의 최우선 조건으로 꼽고 있다.

정상회담 전, 실무·부처별 논의는 이미 시작했다. 양국간 재무장관회의가 전날 7년 만에 개최됐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를 갖는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은 2014년 야치 쇼타로 국장 이후 처음이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에 대해 한국 여론을 다독일만한 반성의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과거 내각의 사죄 계승'은 재차 표명할 가능성은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성의 있는 화답'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기 위한 차원이다.

양국간 첨예한 사안이 여전히 많은 점도 변수다. 일본 정부로서는 사죄나 반성의 메시지를 먼저 내놓을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독도 영유권, 역사 교과서 등에서도 입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날 교도통신 역시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 기시다 총리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시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