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각지대 무인점포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인점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하다. 카페, 편의점, 밀키트, 아이스크림 등 무인점포의 판매 품목과 영업 행태는 제각각이나 세부 현황에 대한 파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무인점포를 커피 자동판매기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분류해왔다. 위생 점검도 세부적인 구분 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점검 건수와 적합 여부만 파악 중이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무인점포의 분류를 휴게음식점으로 바꿨다. 그러나 실상을 알아보니 업종 구분만 변경됐을 뿐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없었다. 사실상 보여주기식, 면피성 행정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20곳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커피머신과 정수기 등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많은 곳에서 검출됐다. 그런데 당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위반 현황은 13건에 불과하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결과이며, 무인점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현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무인점포가 사실상 위생 점검에 있어선 사각지대인 셈이다.

식약처는 무인점포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재원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변명한다. 사실상 무인점포에서 대규모 식품 안전사고가 벌어지지 않는 한 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들린다.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정부는 무인점포 위생 관리에 있어 과하다 싶을 정도까지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인점포에 대한 정확한 통계 관리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