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美대사 “中과 디커플링 바라지 않지만, 수출통제는 지속”

니컬러스 번스 주중미국대사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과의 기술 무역을 억제할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번스 대사는 2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대담에서 “우리는 두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바라고 있지 않지만,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조치로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예로 들었다.

번스 대사는 “이는 중국의 군사 및 정보 영역을 강화할 수 있으며, 우리가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이것(중국과의 기술 무역)을 원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번스 대사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우리의 투자는 감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첨단 기술 분야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미 발표한 일부 제한 조처를 할 특정 분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기업이 중국에서 계속 사업하기를 원하지만, 중국의 개방 정책이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핵심 투자를 미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번스 대사는 중국 정부가 최근 외국 기업에 대한 보안 심사를 강화한 것에 대해 “지난주 발표한 이른바 ‘스파이법’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번스 대사는 또 “대만 문제에 있어 미국은 50년간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며 “‘하나의 중국’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또한 양안 문제의 상태 변경에 대한 어떤 해법도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 역시 절대적”이라며 “대만 해협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해로(海路)이며,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번스 대사는 그러면서 “일본을 포함해 한국과 필리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대만 해협에서 무력 사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번스 대사는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중재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좋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시민을 공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중국이 압박한다면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번스 대사는 또 “미·중 간 소통은 최근 중국 정찰풍선 사태 이전까지는 상당히 좋은 형태를 유지했다”며 “미·중은 양자 관계에 있어 한층 안정성이 필요하지만, 아직 마약성 진통제 문제 등에 있어 충분한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더 좋은 소통선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