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협상불가" 못 박은 백악관…"잔인한 운명의 4주"

미국이 내달 1일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지만 백악관은 부채한도 상향의 대가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의 요구를 수용할 계획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대치 중인 여야 간의 정치 싸움이 미국 경제의 운명이 걸린 잔인한 4주간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9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백악관 만남을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문제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가 디폴트 시한이 4주 뒤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했음에도 부채 한도 이슈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재차 못을 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부채한도는 조건없이 세 번이나 증액됐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행정부의 부채한도가 역대 정부에서 조건 없이 상향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 재앙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이 무조건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전날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6월1일에는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디폴트 우려 시점을 기존 예측보다 앞당겼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미 하원은 지난달 26일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한 법안을 찬성 217, 반대 215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인질로 잡는 무책임한 볼모 협박"이라고 비판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미국 정부의 부채상한은 31조4000억달러(약 4경2107조원)다. 미국은 지난 1월 부채가 한도에 육박하자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경제 재앙 가능성을 피하려는 협상을 향한 첫 단계이지만, 갈 길은 멀다"며 "이 만남은 양당 지도자들이 현재의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회의 이상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은 9일 회동에서도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커 양측 입장이 당장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미지출처=UPI연합뉴스]

장-피에르 대변인은 다만 이번 회동에서 "지출에 대한 별도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별도의 예산 절차 시작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한도는 그간 관례대로 조건 없이 상향하고, 대신 공화당이 문제 삼고 있는 정부 지출 조정은 별도 논의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양당이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가 디폴트 사태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채한도 상한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향하면서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던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채한도 논쟁이 고강도 긴축으로 미 경제가 취약해진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수백만명의 실직, 기업 파산, 금융시장 혼란 등 미국 경제에 큰 고통이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