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아찔했지만 전세보험 덕에 살아…보험지급액 급증

서울보증보험(SGI)와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보장 보험금 지급액수도 가파르게 늘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강제경매실시.' 3년 전 결혼한 정아람씨(36)는 1년전 생각만 하면 아찔하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전화를 끈 채로 잠적했다. 정씨는 "우리가 전세 살던 집으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길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우리집으로 주소지를 옮겨놓고 근저당, 채권설정 같은 채무가 엄청나게 잡혀있었다"며 "그 와중에 카드사가 '강제경매를 절차를 시작한다'는 종이까지 집 문 앞에 붙여놨었다"고 전했다.

그야말로 내 돈이지만 내 돈이 아닌 상황.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미리 들어놓은 전세보험이 구세주였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한 달 반 걸려서 전세금을 돌려받았지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다"며 "전세사기를 당하면 해결해야 하는 사람은 세입자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건질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세금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서울보증보험(SGI)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보험금 지급액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이다.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은 건질 수 있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두 기관으로부터 받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들어서 보험금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지난 2년 치 통계 현황을 보면, 지급보험금은 작년 3분기 131억원까지 내려가는 추세였다. 그러다가 작년 4분기에 347억원, 올해 1분기에는 506억원까지 상승했다. 전세사기 위기감이 번지자 보험을 드는 임차인도 꾸준히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연도별 가입금액을 보면 2021년 2조9405억원, 2022년에는 5조2076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에만 이미 1조8921억원을 기록했다.

주금공은 2021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을 내놨다. 이 상품 판매 후 약 2년 정도가 흐른 시점인 작년 4분기(55억원)부터 보험금 지급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올해 1분기에는 직전분기의 2배가량인 104억원을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줬다. 이 상품 역시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조700억원, 2022년 3조650억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작년의 절반인 1조6986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막으려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

SGI와 주금공 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조치로 이달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다. 이전까지는 공시가격의 1.5배까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젠 공시가격의 1.26배까지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전세금이 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 보증보험 한도는 전세금의 상한선 역할을 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것을 염려해 전세 보증 한도 내에서 전세를 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셋값이 집값에 육박하는 '깡통주택'이어도 반환보증에 들 수 있어서 악성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깡통 주택 계약을 유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