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 관행 과감한 개혁” “협치는 없고 통치만 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1년] 정치전문가들 긍정·부정평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은 공과(功過)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시간이었다고 정치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관행들에 대해 뚝심 있게 개혁의 칼날을 들이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일보 설문조사에 응한 정치전문가 30명은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과 담을 쌓고, 북한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대처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 실종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검찰 편중인사 논란과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윤심(尹心) 논란’은 윤 대통령의 실점으로 평가받았다.

포퓰리즘 거부·노조개혁엔 호평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권이 묵인했던 잘못된 관행을 날카롭게 끄집어내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한 대목을 높게 평가했다. 서울 사립대 정외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를 날카롭게 공격하고 나선 데 대해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기관 대표도 “노동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은 전임 정부들이 개혁 대상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손대지 못했던 과제였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들 개혁 이슈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에 대해선 국내 반발을 예상했으면서도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일본과의 외교는 감정적으로만 개입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하나의 큰 물꼬를 텄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윤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무기 지원 가능성과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하면서 촉발된 중국·러시아와의 외교 마찰에 대해서도 감쌌다. 최 원장은 “과거 문재인정부처럼 했다면 지금 미국뿐 아니라 서방 우방국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겠느냐”면서 “윤 대통령이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한 것은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을 거부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도 긍정 평가를 받았다. 한 정외과 교수는 “이번 전세대란 피해구제 대책만 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피해자 보증금을 다 갚아주자’고 하는 반면 윤석열정부는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면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공공분야에서 무리하게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가급적 민간영역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확대됐던 시민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에 제한을 가한 것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정외과 교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시민단체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금융권의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에 따른 이윤) 확대에 제동을 건 것도 ‘잘한 일’로 꼽혔다. 윤 대통령이 여권 지도부를 이끌고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것에 대해서도 호평이 나왔다.

여당 전당대회 ‘윤심 논란’엔 비판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취임 1년 평가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야당과의 협치 부재’였다. 양승함 연세대 정외과 명예교수는 “협치는 없고 통치만 하니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많이 실망했다”면서 “대통령이 혼자 국정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국민이 원하는 국정운영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포함해 야권 의석수가 180석이 넘는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으니 여야 대치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장승진 국민대 정외과 교수는 “지금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야당 대표와 정치적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 않으냐”면서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입장을 듣고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국정을 잘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편중인사 논란도 윤 대통령이 점수를 잃은 대목이다. 서울지역 대학의 정외과 교수는 “국민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독점하는 것을 보면서 윤 대통령이 인사에 있어서 다양성이나 전문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라며 “검찰과 정권이 가깝다는 인식 때문에 검찰 수사 신뢰도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윤심 논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여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과도하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결국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고, 더 나아가 여당의 위기가 대통령의 위기로 전이되도록 스스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진성 조선대 정외과 교수는 “윤석열정부는 정책적 인내심이나 전략적 끈기가 없다”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은 꼭 나쁜 정책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추진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런 결정들을 계속 ‘결단’으로 포장하는데, 수사할 때 혼자 고독한 결정을 내리던 습관이 몸에 밴 것 같다”며 “정책 결정도 마치 압수수색을 하듯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방대학 정외과 교수는 “외교 분야에서 윤 대통령의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점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군 박성영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