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흥행’ 소액생계비 대출… 금융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 필요”

2000억 안팎 재원 소요된다 판단
기재부는 반대 입장 밝혀 난항 예고

한 시민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내년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대출 사업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 사업에 2000억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직접 대출을 진행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되는 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금융위는 복지·고용과 연계하는 제도 특성상 서금원이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 대출 금액은 지난달 26일까지 14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신청자는 2만3532명이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말 그대로 ‘씁쓸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은행권 기부금으로 1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재원은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그러자 금융위는 금융권의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통해 최근 64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금융위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내년에는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을 확보해놨지만 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가 소액생계비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를 높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취약층 수가 줄어드는 게 단점인데, 예산 규모가 충분히 크면 한도를 올릴 수 있다고 본다”며 “금리 인하로 인한 손실 폭 확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지난해 예산 편성을 저지했던 기재부가 마음을 바꿀지 여부다. 기재부는 서금원이 소액생계비대출을 직접 심사하고 수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통상 서민정책금융 사업은 서금원이 취약차주의 보증을 서주고, 서금원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은행 등이 대출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금원이 직접 대출을 통해 고스란히 재원을 소진하는 것보다 레버리지를 통해 총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서금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인력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기재부는 내년에도 같은 사업 방식이 유지되면 이번에도 예산 편성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융위는 현재 사업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는 취약계층을 복지·고용과 연계해주는 게 핵심인데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건 서금원뿐이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을 은행이 해도 사후관리 주체는 서금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금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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