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년…韓총리가 꼽은 '키워드'는

"새로운 변화 가져오는 시기"
'작은 정부' 철학 부각

한덕수 국무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1년을 맞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년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변화'를 꼽았다. 윤 정부가 정권교체 열망을 동력 삼아 닻을 올린 만큼, '차별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 주도 정책 △안보 강화 △중장기 구조개혁 △약자 보호 등을 언급하며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기였다"고 자평했다.

한 총리는 '출범 1년을 맞은 윤 정부 국정운영과 관련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작은 정부' 기조를 확립한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채권과 채무를 쥐고 많은 역할을 하던 데에서 민간이 앞장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체제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총리는 '큰 정부'를 꾀했던 문재인정부 접근법에 비판적 견해를 밝히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정책을 강조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한 총리는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 투자 주도의 성장을 가져오려고 노력했다"며 "국내에 남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더 해야겠다는 민간 기업들도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철학' 역시 변화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 정책과 관련해 "보편적으로 모두를 (지원)하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도 "우리의 전체적 능력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 돈독하게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각 부처에서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대 개혁' 추진 중인 윤정부
"중장기적으로 젊은세대 위해
개혁 기반 분명하게 닦아야"

한 총리는 윤 정부가 출범 초부터 구조개혁 불씨를 댕겼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여의치 않은 글로벌 여건 속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제 분야 위험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체질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경우에 따라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젊은세대 미래를 위해 개혁 기반을 분명하게 닦아야 한다"며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개혁), 정부 개혁을 포함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아직도 국제적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어디에서 어려움이 오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정책에 따르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며 "정책 최우선 순위는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 관계 개선
한일관계 좋은 결과"

아울러 한 총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확실한 억지력 확보 노력들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국제적 연대, 동맹(미국)과의 관계 개선, 계속 악화돼온 한일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상당 부분 좋은 결과를 냈다고 본다"는 게 한 총리의 평가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신뢰성을 높인 것은 물론, 한일관계 개선과 맞물린 한미일 공조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은 셈이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3월 "(윤 정부의) 가장 구체적인 업적이 제일 많았던 분야가 외교안보라고 평가하고 싶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