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국, 내달 1일 디폴트 우려”…바이든, 여야 회동 제안

재닛 옐런

미국 정부가 의회에 다음 달 1일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 지도부에 백악관 회동을 제안했다.

재닛 옐런(사진) 재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6월 초에는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한다”며 “아마도 6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현재 예상치를 고려할 때 의회가 가능한 한 빨리 부채 상한을 연장하거나 올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 지불에 대한 장기적 확실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미 하원은 지난달 26일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한 법안을 찬성 217, 반대 215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작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은 31조4000억 달러(약 4경2107조원)다. 미국은 지난 1월 정부 총부채가 한도에 육박하자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7월쯤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화당은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반복적으로 부채한도 상한을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어서 공화당과 줄다리기 끝에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중간선거 결과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올해 부채한도 상향법에 기후변화 기금 폐지, 학자금 대출 탕감 종료 등을 포함한 수십억 달러의 지출 삭감을 포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의 조치를 “무책임한 볼모 협박”이라고 비판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와 모두 통화를 하고 오는 9일 백악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참석해 부채한도 상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당이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가 디폴트 사태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채한도 상한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신용평가사 S&P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줬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